국방부 C4I 사업 ^주먹구구^

초대형 국방정보화 프로젝트인 육군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구축 사업이 상용제품 교체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체대상 품목선정에 대한 국방부의 가격 및 성능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C4I사업의 공식 감리업체로 지정된 윈감리&컨설팅(대표 김재수)은 이미 지난 3월 상용제품 변경에 대한 기술자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자동화개발도구를 교체하려면 각사 제품간 기능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윈감리&컨설팅의 의견은 그동안 체계간 상호운용성과 성능을 우선 고려해 교체 대상품목을 평가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제품 가격에만 비중을 둔 특정업체 봐주기식 평가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제품가격 부문에서도 국방부는 C4I사업의 필수기능 구현에 필요한 옵션가격을 누락시키는 등 제품기능 및 가격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시된 제품간 기능차이=국방부는 그동안 상용제품 교체가 정보체계 사업관리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사항으로 업체에서 제안한 제품들에 대해 각 군 및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가동, 공정한 평가작업을 실시했다고 강조해 왔다. 또 자체적인 기술검토 결과, 웹애플리케이션서버의 교체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과 라우터 장비도 기존 제품과 교체대상 제품의 성능 대비 가격을 고려할 때 수백억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윈감리&컨설팅이 국방부에 제출한 C4I 상용제품 검토결과 보고서에는 오라클과 사이베이스의 DBMS 제품이 보유한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분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방부가 제시한 자동화개발도구는 C4I사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관리 및 데이터 모델링 기능이 제외돼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 환경에 맞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교체대상 품목에 대한 철저한 사전 기능조사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으로 제품을 평가했다는 업계측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부적절한 가격비교= 국방부는 △시스코 라우터(2800만원)를 노텔 제품(550만원)으로 △오라클 DBMS(3400만원)를 사이베이스 제품(800만원)으로 △볼랜드 웹애플리케이션서버(2억5000만원)를 사이베이스 제품(250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총투자비 99억4000만원의 1단계 사업 중 7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오는 2006년까지의 전체 사업에서는 약 500억∼700억원의 국방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스코가 국방부에 제출한 실제 협상가격은 1316만원으로 실제보다 높게 발표된 데 반해 노텔의 제품가격은 7대분의 견적가가 13대분으로 산정되는 등 고의적으로 낮추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DBMS 제품도 필수기능에 대한 옵션가격이 누락돼 종합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웹애플리케이션서버의 경우 CPU의 개수에 따라 가격이 현격히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산출 근거를 무시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사이베이스는 70% 이상의 덤핑가격으로 제품공급을 제안, 3단계에 걸쳐 장기간으로 진행될 전체 C4I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제품공급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방부의 재평가 작업=관련업계가 상용제품 교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국방부는 최종 교체대상 품목을 3개 제품으로 대폭 축소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체대상 품목선정을 위한 1차 가격 및 성능평가 작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교체대상 품목축소와 재평가 작업을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주사업자인 삼성SDS측도 “제품교체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 및 추가비용 지급과 전체 프로젝트 안정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계약내용 수정이 전제돼야만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C4I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