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비핵심사업에 대한 분사화 차원에서 체납관리분야와 함께 114안내에 대한 분사화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114요금 현실화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한국통신은 현재 적자사업이면서도 분사시 수익증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114안내와 체납관리분야를 분사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분사화하게 되는 114안내는 정규직 1200여명(관리직 포함), 비정규직 3300명이며 체납관리 분야는 정규직 400명이다.
◇진행상황=이번 분사결정은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와 합의한 1600여명에 대한 아웃소싱 및 분사화 원칙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12월 22일 노조와 체결한 구조조정관련 합의에 따라 지난달 9일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114안내 등의 분사문제를 놓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으나 분사대상 종사원들의 반발에 따라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특히 한국통신 경영진은 지난달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114안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114안내를 중심으로 한 해당 종사원들과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상정조차 유보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3일 열린 4차 구조조정특위에서도 경쟁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구조조정은 계속돼야한다는 회사측 의견과 분사화 폐기를 전제로 한 노조측의 수정제안이 팽팽히 대립됐었다.
이에 따라 3일 회사측은 114안내 및 체납관리 분야의 분사화를 전격 선언하게 됐다.
◇문제는 114=한국통신의 이번 114안내 및 체납관리분야의 분사결정에서 114안내의 분사여부가 이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4안내는 분사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당종사원들이 강력 반발했던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분사결정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14안내는 한국통신의 경영합리화작업에 따라 95년 말 현재 4150명의 정규직이 1200여명으로 축소됐으나 경영상태는 만성 적자사업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97년 1월 114안내에 대한 유료화(1회당 80원) 도입에 따라 매출액은 97년 395억원에서 98년 405억원, 99년 449억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473억원까지 제고됐으나 2193억원에 달하는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제시하는 114안내의 원가보상률은 21.6%로 지난해 17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익구조라면 분사화 이후 아무리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해도 수익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14요금 현실화가 최대현안=이와 관련, 한국통신 관계자는 “요금현실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114안내의 분사화는 사실상 힘들다”고 강조하며 “외국의 27% 수준에 그치고 있는 114안내 요금을 이제는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행 114안내 요금구조는 사용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타 사업 및 타인에게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분사 이전 정부와 114요금 현실화 문제를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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