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하고, 현대전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슈퍼 301조’ 연계 통상보고서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수입 정책과 현대전자 지원 및 의약품 가격 상환제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정부의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입찰과 관련해 지정됐던 조달부문은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또 저작 및 특허권 보호 조치들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해 인도, 필리핀, 대만, 러시아 및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슈퍼 301조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12개국과 유럽연합 등의 수입, 보조금, 서비스, 투자 등과 관련된 정책 및 법령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무역 관행’으로 지목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