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위,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이달 안으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12개 부처 80여종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자금분과위원회를 5월 중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책자금분과위원회는 중기특위와 재경부·예산처·금감위·산자부·과기부·정통부·중기청·중진공·중소기업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자금 통합 DB시스템 구축과 예산편성 방향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지원대상과 금리조건을 제시하고 심사기준의 합리화와 신용대출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위원회는 우선 연내에 중기청과 산자부·정통부·과기부 등 4개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DB를 연계하고 대출과 보증에 따른 기관간 서류 중복제출 방지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특위는 또 5월부터 총리실과 중기청 등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를 전면 조사해 구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매체계, 대금결제 방식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조사대상기관은 조달청과 한국통신·주택공사·도로공사·농업기반공사·토지공사·인천국제공항·경기도·대구시·부산교육청 등 10개 공공기관이다.

　중기특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0월 중 중기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