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출연금 삭감 의미

최근 수면아래로 잠목했던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작업이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의 출연금 삭감방침이 전해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사업자 선정작업이 진행되다 컨소시엄 구성 및 정부와 업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일정이 두 차례나 연기됐던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이르면 내달 중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정통부가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경감’에서 ‘삭감’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의 열쇠를 쥔 LG의 운신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인 부분만 진전=현재 정부와 업계에서는 △동기사업자 선정은 그대로 진행하며 △LG가 동기식 컨소시엄의 간판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LG가 제3사업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여건을 마련해준다는 데 대해서만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실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협의와 정지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자 허가공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통부의 움직임=동기식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통부는 현재 실질적인 작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기식 컨소시엄이 이뤄지고 사업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데 대해서는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때 민간의 요구가 거셌던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인 합의를 본 상태다. 양승택 장관이 천명했던 동기식 출연금 경감원칙이 삭감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 LG 등 민간은 대환영의 입장이다.

　동기식 IMT2000 사업자의 제3사업자 지위보장과 관련해서도 정통부는 그 해결을 자신하고 있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통신시장의 양대사업자인 한국통신이나 SK텔레콤 모두 국내통신시장이 3강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3사업자 유지를 위한 새로운 경쟁정책을 제시할 경우 이들 선두사업자들은 설령 동의를 안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업권 선정일정의 구체화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LG 등 사업자에 과거와 같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컨소시엄 내부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본 후 정부측과 합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LG 등 사업자들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측의 설명대로라면 이제 공은 LG로 넘어간 상태다.

　◇LG가 풀어야 하는 과제들=실제 동기식사업자 선정일정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동기식 사업권의 실질적 주체로 떠오른 LG의 내부적인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이 중 가장 필요한 게 LG 주도의 동기식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해외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다.

　현재 LG는 우선 그룹 내부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LG텔레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룹차원에서 자금지원 여부를 진행한다는 원칙은 선 상태다.

　그러나 해외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LG의 사업권 신청도 전도난망한 상태로 흐르게 된다. LG그룹이 부담해야 할 자금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LG텔레콤 파트너인 BT의 경우 비동기식이 아닌 동기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상태며 이같은 차원에서 최근의 유상증자에도 불참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LG가 동기식 사업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자와의 제휴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 현재 LG는 미국내에서 동기식 IMT2000 상용화 의지를 밝힌 버라이존과 US스프린트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정부가 동기식 사업권 허가일정을 구체화한다면 역으로 LG가 해외 제휴선을 찾았다는 것을 반증하게 된다.

　특히 미국내에서도 동기식 IMT2000 사업권에 대해서 유럽 중심의 비동기( W-CDMA)와 비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금시장만 안정을 찾는다면 LG의 해외 제휴선 찾기는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