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T교류 법과 제도 개선이 최우선

남북 정보기술(IT)교류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민간 차원의 IT교류가 정치적인 문제로 다소 냉각된 남북한간의 관계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통일IT포럼(회장 박찬모·포항공대 대학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4월 조찬회에서 참석자들은 IT기업인 기가링크와 우암닷컴이 최근 북한측과 초고속망 및 사이버 면회소 시범 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한 것은 새로운 차원의 교류 물꼬를 트는 이정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같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조찬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혜자 우암닷컴 사장과 김철환 기가링크 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월 평양정보쎈터와 합의한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올 연말 정부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초고속망과 사이버 면회소 개통식을 평양 현지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혜자 사장과 김철환 사장은 이 과정에서 사업 승인 및 기술 인력 방북 허가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고 교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찬모 통일IT포럼 회장은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은 여전히 IT교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차원의 IT교류가 다소 어려움을 겪는 남북한간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의 최성 정책기획비서관은 “IT분야의 교류가 통일한국을 만드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IT분야의 교류가 지엽적인 사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주무 부처를 비롯, 모든 교류 부처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