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콜러ID 서비스 요금 인하 가능할까

“내려라” “아직은 못 내린다”.

지난 1일부터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발신자번호표시(콜러ID) 서비스가 본 서비스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금인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말하고 있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당분간 요금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품질 고요금 콜러ID 서비스 =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콜러ID 서비스가 일부 유선전화 교환기와 구내전화를 통한 번호가 정확하게 서비스되지 않고 있어 반쪽 서비스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서비스도 부실한 상황인데다 이동전화 콜러ID 요금이 35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저품질 고요금’ 서비스가 된다면 소비자가 콜러ID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 서비스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동전화사업자 입장 = 불량 서비스라는 지적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저품질 서비스는 유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동전화간 발신번호는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동전화의 콜러ID 서비스 무료화 또는 가격인하도 당분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경우 수신자와 발신자가 모두 요금을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는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콜러ID 서비스를 당연히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하지만 국내는 이동전화료가 모두 발신자 부담이기 때문에 콜러ID 서비스는 유료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주장한다.

사업자들은 콜러ID 서비스로 인해 매출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발신번호를 보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통신망은 사용되지만 요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동전화에 찍힌 발신번호를 보고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전화사업자 관계자는 “콜러ID 요금 도입과 통화량 감소의 상관관계 등이 계산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요금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인하 검토 = 그러나 사업자들도 장기적으로는 가격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한 이동전화사업자 관계자는 “콜러ID 서비스는 도입취지가 고객편의를 위한 것이니 만큼 유료 서비스 개시 이후 유선전화 사업자들의 가격 변동추이와 시장조사 등을 통해 가격인하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도 “부가서비스 요금 하나하나까지 정부당국이 간섭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업자들이 요금인하를 결정하게 되면 정통부는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