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세이프가드 무풍지대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아직까지 전자제품은 세이프가드의 무풍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란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해당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국가가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대응 조치다.

산업자원부가 3일 발표한 세이프가드 조치동향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현재까지 21개국에서 60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완료된 37건 중 22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것으로 집계됐다.

22건 가운데 농산물·식품이 25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으며 화학제품이 15건으로 25%를, 철강·형광등·자동차·신발 등의 순이었다. 지금까지 전자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국가별로는 인도(6건), 미국(5건) 등이 주요 발동국으로 일반관세협정(GATT) 시절 주요 발동국이던 EU·캐나다·호주 등은 발동사례가 없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