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전 리사이클법 시행

일본이 1일부터 폐(廢)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일명 가전리사이클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폐가전의 리사이클 책임은 제조업체에, 그 처리 비용은 소비자에게 맡기는 이 가전리사이클법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4개 품목이 대상이며 50∼60%의 재상품화율 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 품목과 재상품화율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 소비자들은 각 가전업체가 정한 리사이클 요금을 지불하고 폐가전을 처리하게 된다. 대리점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수거된 폐가전을 제조업체가 마련한 지정인수센터까지 운반하고, 제조업체에서는 이를 리사이클 거점으로 옮겨 철·플라스틱 등을 분류해 원재료로 재생한다.

그동안 일본 가전업체는 가전리사이클법에 대비해 리사이클 망을 구축하고 리사이클 비용을 결정하는 한편 제품 자체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등 가전 리사이클 체제를 정비해왔다.

-리사이클 요금

마쓰시타전기산업·도시바·히타치·미쓰비시 등 주요 가전업체들은 지난해 9월 이후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리사이클 요금을 잇따라 제시했다. 시차를 두고 발표된 요금체계지만 거의 동일해 TV 2700엔, 냉장고 4600엔, 에어컨 3500엔, 세탁기 2400엔이다.

이전에는 대리점 등 판매점은 폐가전을 대부분 무료로 처리해줬고, 지자체에서는 유료(세탁기의 경우 1000엔 정도)로 수거해 대부분 매립했다.

또 소비자가 지정인수센터까지 폐가전을 직접 가져가지 않고 판매점이나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거료를 내야 한다. 이 요금은 소매업자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하는데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다.

-가전리사이클망

일본 가전업계의 리사이클망 구축은 크게 마쓰시타·도시바 2사 연합과 히타치·미쓰비시·샤프·산요전기·소니 5개사 연합 등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돼왔다.

폐가전을 재질에 따라 분류해 재상품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다듬는 리사이클 거점은 마쓰시타 진영 24개를 포함해 40개 정도고, 판매점이나 지자체가 회수한 폐가전을 보관하는 지정인수센터는 2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쓰시타 진영은 기존 리사이클사업자와 제휴, 저비용화를 추구하는 반면 미쓰비시 등은 보다 확실한 리사이클 인프라 정비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리사이클 설계

가전업체들은 새로운 설계 개념을 도입하고 소재·부품 수를 줄여 재자원화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마쓰시타는 인쇄회로기판(PCB) 등 필수 부품의 나사 수 등을 줄여 해체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도료를 소재와 같게 해 그대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도시바와 히타치·샤프 등은 소재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다이옥신을 발생시켜 재자원화가 곤란한 염화비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