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국가정보 유출」 정부 대책 부심

정부가 최근 정부청사 및 출연연구기관 등에 외국인 접촉에 따른 국가정보 유출이 늘고 있다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외국인과 접촉하면서 중요 정책자료를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국익 손실은 물론 직원 개인 신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접촉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를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 내 출연연구기관 등에 긴급 하달했다.

정부는 이 문서에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으로부터 접촉요청을 받은 경우 각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접촉이 끝났을 때는 그 결과를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토록 했다.

또 외국인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선물이나 향응을 받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수집을 위한 포섭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외국인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자체적인 보안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최근 국가 중요정보가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외국인 등을 통해 새어나간 데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각 출연연구원의 경우 외국인이 많고 일부 국가 연구기밀도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