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 설립 필요

방송과 통신의 통합 추세에 따라 방송과 통신 관련규제를 통합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28일 배포된 방송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발제문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에서도 큰 혼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수평적 분리 방안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현행 규제기구들 간의 「상설 조정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방송 및 통신의 내용과 경제 그리고 기술 문제까지 모두 관장하는 통합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행 시기가 문제로 방송과 통신의 시장 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기구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담당자를 조속히 선정해 적절한 실행 시기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최양수 연세대 교수는 「디지털방송과 수용자복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방송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발전적인 재구조화를 이루기에는 미진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다소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방송 전환 일정을 앞당기려는 이유가 디지털TV 수신기 제조업 육성을 위한다는 정책적인 동기에 있으나 현재의 계획이 수신기 보급을 확대시킨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밝혔다.

또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만 디지털 신호로 동시 방송하도록 하는 계획은 기존 방송사의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채널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환기간 동안 고가의 HDTV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준조세 성격의 전환비용만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 간의 불평등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