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격차 해소의 계기되길

정보격차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보통신부는 지식과 정보화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간·연령간 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월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고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앞서 4월 중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재원 조달, 국제협력방안 등이 담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월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종합계획안을 6월 중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보격차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식과 정보화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컴퓨터 보급과 100만 주부 컴퓨터교육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올해만 해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730억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저소득 학생의 정보화교육 및 소프트웨어지원사업에 투자해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수준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특히 아직 지역이나 성별·소득·학력·연령에 따라 정보격차 현상은 여전하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지난 2월 「인터넷 이용자 및 행태조사」 자료에서도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대학생과 중졸 이하가 93.4%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면에서도 19세 이하에서 13세까지와 50대 이상간에는 85.5%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격차는 주변여건에 따라 대학생과 중졸 이하, 청소년층과 50대간의 인터넷 이용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불가피성이 강하긴 하지만 정보격차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자료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마련할 정보격차를 위한 종합계획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돼온 정보격차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계부처간 업무역할, 정보화교육 내용과 방향 등 그야말로 사업 내용을 최대한 세분화해 전국민이 고르게 정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수시로 그 결과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저소득자·농어촌 주민·장애인·고령자·여성 등 도시나 화이트칼라에 비해 정보화의 그늘에 서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대폭 확대해 이들이 정보화의 대열에서 뒤지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