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분야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위한 정보수요 조사 실시

정부가 5대 행정분야의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국가 주요 정보에 관한 공동이용 수요를 파악해 각종 첨부 증명서류 제출을 원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특히 현재 주요 증명서류를 예시해야 하는 △주민등록(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호적등본·주민등록호적초본 등) △부동산(토지·건축물 대장·토지 건축등기부등본 등)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세완납증명서 등) △기업(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세금(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등 5대 분야에 대한 조사로 올해 상반기내에 국가 주요 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규모와 기관별 관련 프로그램 확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보이용 수요조사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관련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보안, 안전한 전자적 자료유통 등의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 민원사무에 첨부되는 증명서류의 감축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며 『이번 수요조사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관방문 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