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벤처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그동안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함으로써 일부 혼란을 빚어 왔던 벤처지원정책을 관계되는 부처가 모두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야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생각돼 반갑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초창기 붐 조성기를 이제 막 지나 활성화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벤처는 활성화단계를 거쳐 정착단계에까지 이르는 게 목표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업풍토로 볼 때 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정착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벤처지원정책은 정부의 의욕은 앞섰지만 효율성면에서 다소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정부 여러 부처가 벤처기업을 서로 지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은 벤처기업의 사업 분야나 특성이 그만큼 다양한 데 일차적 원인이 있었지만 정부의 전시행정도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많은 정부 부처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한 것은 다양한 시책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하고 또 전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었다. 또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지원정책은 아이디어 개발경쟁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기관이 많았지만 부처간 적절한 역할분담이나 사전조율이 미흡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유사한 지원시책이 중복추진됨으로써 한정된 정부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또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지금까지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부처가 벤처를 서로 지원하기 위해 벌이는 다툼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심할 정도였다.

과거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관련부처간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종합조정을 목적으로 했던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뒀으나 초창기 위원장이 중소기업청장으로 돼 있어 실무적인 협의기구 성격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다행히 이번 벤처기업정책협의회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문화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가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복될 수 있는 투자를 사전조율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나서서 벤처를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벤처기업에 관한 지원이나 투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강력한 조정을 거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정책협의회는 또 중앙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제각각 벤처를 지원하고 나서는 점도 감안, 지방정부와도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