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자>11회-제언-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김효석 국회의원

급속한 산업 발달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듯이 엄청난 정보화의 물결로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의 진척이 선진외국에 비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진외국의 경우 정보산업이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 6년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산업사회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인도는 IT산업 육성으로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핵으로 등장했다.

각 선진국에서는 국가 전체의 정보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마련, 시행중이다. 미국의 NII는 지난 93년 9월부터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작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지원,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역시 방송사를 이용한 정보 교육과 정보통신 요금 지원 등 국민 모두가 골고루 정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곧바로 국가 정보화 능력으로 연결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가 정보 사회로의 길에 주요 화두로 등장하면서 또 하나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 같은 민족 북한의 정보화에 대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하드웨어를 비롯한 장비시장이나 기술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과 인력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이 전국에 초고속 통신망이 깔려 있고 각 가정마다 PC를 보유할 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다. 이는 통일 후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심각한 문제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단순 경제 교류뿐 아니라 정보산업에 대한 교류도 확대되어야 한다. 북한의 우수한 인적 자원에 우리의 자본과 하드웨어를 적절히 연결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서로간의 소프트웨어 기술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래픽과 외국어 번역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우리시장에 흡수해 상용화 하는 등의 현실 가능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된다면 서로간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남북간의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격차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처럼 정보화는 이제 누구도 어느 나라도 거부할 수 없는 주요 경제흐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상품, 특정업체만을 키우는 엘리트 위주의 산업 정책이 아닌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전체가 정보화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