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흡한 전자무역 인프라

디지털시대 전자무역을 활성화하려면 우선적으로 무역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총괄적인 정책이나 각종 인프라 구축 정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자무역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이나 물류·결제·통관·외환절차 등 기본적인 무역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만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현실적인 돌파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인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에서 손쉽게 판로를 개척하거나 고객과 직접 네트워크로 제품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려면 인프라 구축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근들어 정부가 대외무역법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 콘텐츠의 수출상품 인정과 전자무역 중개기관 신설 등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일련의 조치를 잇따라 취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너무 많다. 디지털시대에 서류 없는 전자무역 체제를 구축하고 각 분야에서 국가간 전자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에 대비한 신무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이버무역강국 구현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자무역 인프라가 주로 국내산업간에 구축돼 있어 국가간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은 걸음마 단계다.

지난 99년부터 시행중인 「인터넷 수출 5개년 계획」도 단순 거래알선 사이트인 「실크로드 21」 개설에만 치우쳐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고 2∼3년 전부터 무역업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인터넷무역」 바람도 요즘은 다소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국가간 물류망 연동과 온라인 수출입 대금결제 등 전자무역 관련 기간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생긴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총괄적인 정책 수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예고하는 일로 필수적인 과제다. 이제 전자무역의 활성화 없이는 선진국 도약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전자무역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의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해야 우리가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자무역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에 걸맞은 각종 제도가 정비되면 기업 규모나 산업 업종과는 무관하게 모든 기업들이 전자무역을 보편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이는 곧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전자무역은 그 특성상 민간과 정부 합동의 총괄적 추진체제를 구축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각종 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자무역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은 이런 기반 위에서 각종 수익모델 개발에 힘써 전자무역의 활용도를 높여 수출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