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사업자선정]심사기준·신청현황

지난달 28일 홈쇼핑 컨소시엄의 승인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서 방송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사실확인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작업 등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심사준비에 돌입했다. 3개의 홈쇼핑 채널 사업자를 추가로 승인하는 이번 심사에는 총 12개의 컨소시엄이 신청해 4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홈쇼핑 채널 추가 승인 심사에서 방송위는 중소기업·농수산 방송 등 특정분야별 구분을 두지 않기로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특별한 가산점을 줄지 여부가 미지수여서 특정 컨소시엄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심사항목 및 배점이 대부분 비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 심사의 향배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송위가 미리 공개한 심사기준 및 배점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심사를 펼친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심사는 지난해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위의 홈쇼핑 채널 추가 승인의 정책목표가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홈쇼핑방송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이익 극대화」인 만큼 심사기준도 이같은 방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방송위가 발표한 심사기준 및 배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총 1000점 만점에서 각각 250점을 배점받은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및 공익의 실현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이다.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및 공익실현」 부문은 소비자보호 계획의 우수성 및 사업자간 공정 경쟁 계획 등의 세부항목을 담고 있어 기존 홈쇼핑 시장에서 제기됐던 폐해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승인의 기본 방향에서 기존 TV홈쇼핑의 문제점으로 허위과장 광고·방송내용과 다른 상품의 배달·배송지연·취약한 리콜시스템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심사에 역점을 두기로 밝힌 바 있다.

또 기존 TV홈쇼핑사업자들과의 담합행위를 비롯해 납품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 등의 청문을 포함한 심사에 중점 반영키로 했다.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채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이 부문에서 방송위는 사업계획서 상으로 조직 및 자금조달 능력이나 마케팅 계획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부각시키지 않고 사업자 선정 이후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채널운용계획의 적정성」과 「방송 및 관련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도 각 200점씩으로 주요 평가 항목이다. 채널운용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는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세부심사항목으로 포함된 「채널 확보계획의 적정성」은 케이블TV방송국(SO)망이 턱없이 부족하고 위성방송에서도 3개 정도의 홈쇼핑 채널만을 편성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각 컨소시엄들은 SO들을 대거 주주로 영입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방송위는 홈쇼핑 채널의 사후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홈쇼핑 채널 사업자의 재승인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소비자불만 및 처리결과·방송위원회의 제재건수·방송평가제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심사해 부적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재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불법홈쇼핑방송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송위는 오는 17일까지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실 확인 및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19일부터 31일까지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 활동을 거쳐 4월 2일 전체회의에서 사업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모든 선정 과정을 공개하는 백서 발간을 통해 심사와 관련된 잡음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심사기준과 배점

심사항목=배점=평가지표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및 공익실현/1. 사업목적의 타당성 2. 신청인 또는 주요주주의 건전성 3. 소비자 보호계획의 우수성 4.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 계획의 적정성=250=비계량 계량 비계량 비계량

◇채널운용계획의 적정성/1. 프로그램 편성·제작 계획의 적정성 2.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의 우수성 3. 채널 확보계획의 적정성=200=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경영계획의 적정성/1. 조직 및 인력수급계획의 적정성 2. 자금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3. 경영계획의 투명성 확보방안 4. 마케팅계획의 적정성 5. 중장기 사업계획의 적정성=250=비계량 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재정 및 기술적 능력/1. 신청인 또는 주요 주주의 재정적 안정성 2. 시설 설치·운용계획의 우수성=100=계량 비계량

◇방송 및 관련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1. 방송영상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 유통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 방송발전기금 출연 계획의 우수성 4. 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200=비계량 비계량 계량 비계량

총점=1000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