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반인륜 사이트에 제재수단 강구돼야

최근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모방한 초중생들의 자살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살인사이트를 모방한 10대 청소년이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가 하면 자살사이트에 탐닉한 초등생이 자살까지 하고 중학생이 폭탄사이트까지 운영하는 등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한 개인의 살인사이트에 무려 50만명이 접속한 것만 보아도 이런 유해 사이트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무섭게 위협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특히 인터넷은 PC통신과 달리 동영상이나 멀티미디어 파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되며 활용범위도 넓고 익명성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들 유해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규제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나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고작이다. 영리를 추구하여 가입자를 늘리기에 급급한 운영업체는 어차피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인터넷 사이트의 범람은 묘하게도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관련이 많다. 최근 경제난이 다시 오면서 자살과 살인사이트, 심지어 폭탁 제조사이트까지 나돌고 있지 않은가.

이들 반인륜 사이트는 인터넷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에게 충동범죄를 유발케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인륜 사이트는 인터넷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문제와 직결된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이버범죄 단속과 처벌은 늘 뒤를 쫓아가므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인터넷 사이트를 걸러내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음란·폭력사이트와 반인륜 사이트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더욱 안될 말이다. 이같은 사이트가 미 전체 인터넷정보의 10%에 이르는 10만여개에 이르는 데도 그냥 놓아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관 합동감시기구를 구성하거나 실질적인 법적 제재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또 인터넷 운영업체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 문제도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우도형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