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최대 법률 관심사는 채권과 채무

네티즌이 가장 고민하는 법률문제는 돈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라는 결과가 나왔다.

법률 사이트인 로마켓이 라이코스코리아와 공동으로 최근 무료 법률 상담사례 1만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 민사상담이 3112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사 사건과 전세·임대차 관련문의가 1306건(13%), 1209건(12.9%)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개월에 걸쳐 라이코스 법률채널(http://law.lycos.co.kr)과 로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구체적인 상담 내역으로는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하는 상환방법」이나 「채무에 관련한 보증문제」 등 채권과 채무 문의가 총 14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성립요건」과 「이혼시 재산분할」 등 이혼관련 문의가 732건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보증금 반환방법」 등 전세 보증금에 관한 문의가 720건, 「동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등과 같은 계약상담이 654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기록한 일반 민사부문의 상담내역으로는 채권과 채무(1494건), 계약(654건) 이외에 손해배상 사건(405건), 사기대출(217건), 신용카드 채무(187건)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분야·지적재산권·공익과 집단소송 관련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밝혀졌다. 또 급증하고 있는 홈쇼핑업체 및 통신판매업체와 관련한 상담과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사례 등에 대한 문의도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