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터넷방송·사행성 인터넷게임 규제강화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인 웹캐스팅(인터넷방송)이나 카지노·고스톱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최근 제3분과 전문위원회를 열어 △성인 인터넷 방송사이트들이 음란한 내용을 방영할 수 없으며 △초기 화면에 청소년 유해표시와 회사로고 등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웹캐스팅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윤리위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TV 등 25개 성인 웹캐스팅 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해 새로 만든 기준을 3월 3일까지 이행토록 하는 「조건부 이용해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리위는 또한 고스톱이나 카지노 유형의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55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사이트 운영업체들에 △초기화면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청소년 이용 차단장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사이트 내에서 실제 도박이 이뤄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