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화 세부 추진계획>전자적 민원서비스 확대

2001년 행정정보화사업 중 전자적 민원서비스 확대사업으로 추진하는 세부사업은 모두 12개다.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업무 혁신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정보통신부에서 우편업무 전산화와 우체국 금융정보화 등 2개 사업을 실시한다. 또 국세청에서 국세행정 민원서비스 개선사업과 부동산 등기자료 연계체제 구축사업을 실시하며, 특허청도 사이버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통치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통일부는 북한 주요 원전·원문 DB 구축사업을 벌인다.

우선 행자부는 민원업무 혁신을 위한 ISP 수립, 정부대표 전자민원실 확대 구축,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보급·운영, 정부기관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모두 4개 사업을 벌인다. 민원업무 혁신을 위한 ISP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주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단일 전자민원창구 구축을 위한 것으로 민원업무 재설계(BPR)사업과 병행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모두 10억원을 투입해 행자부와 정통부·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건교부·국세청·대법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내년 4월까지 완료한다.

정부대표 전자민원실 확대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오는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촉진기금에서 모두 79억원을 투입해 기존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확충하는 동시에 전자정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사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정부대표 전자민원실과 정부대표 홈페이지, 열린정부서비스 등을 전자정부 단일사이트(http://www.egov.go.kr)로 통합한다. 또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모든 행정기관을 연계해 국민생활에 따라 민원접수 처리·처리과정 공개·제증명 발급 등 원스톱 포털사이트 체제를 구축한다. 본인확인 인증·수수료 전자지불 등 전자적 민원처리 기반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보건복지부·조달청·경찰청 등 미 구축부서의 시스템 구성에도 나서 공개대상 민원을 가능한한 전 민원으로 확대한다. 또 54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의 정부 각급기관 홈페이지와 개발중인 각종 인프라를 연계함은 물론 농촌 등 정보소외지역에 조성할 「전자마을」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대통령비서설의 경우도 통치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나선다. 올해 6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모두 3억3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통치사료의 세부적인 분류 및 목록작성, 문서자료 및 동영상물의 디지털화사업, 통치자료관리시스템 및 DVD 등 보존매체에 저장하는 사업 등을 벌인다.

통일부는 북한자료의 이용편의 도모 및 통일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두 2700만원을 투입해 북한원전 원문DB구축사업을 벌인다.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아·가출정보시스템의 통합화작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인터넷을 통한 가출청소년 신고 및 신고 후 가출청소년 제보내용 조회시스템 구축 등에 1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도 우편업무 전산화사업과 우체국 금융정보화사업을 전자적민원서비스 확대구축 사업으로 추진한다. 오는 2002년까지 모두 131억원을 투입해 구축에 들어가는 우편업무전산화 사업은 웹기반 우편물 실시간 종추적시스템·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우편물류 종합관제시스템·우정사업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집중국 운영정보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우체국전자상거래시스템 및 사이버우체국 확충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또 올해 모두 101억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우체국 금융정보화사업은 세계 각 은행과 대등한 금융기관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일간 우체국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 실현을 위한 양국간 정보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도·농간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민원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 3억7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자의 e메일 주소 활용체계를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까지 확대하는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전산정보 자료를 온라인망으로 수집해 과제자료로 직접 활용하기 위해 연계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허청도 20억원을 투입해 사이버공간에서 특허행정과 관련 민원업무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