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특허출원 폭증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이 벤처기업의 활발한 기술 개발 주도로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가운데 비즈니스모델(BM) 관련 출원은 전년동기 대비 16배 이상 증가, 폭발적인 급증세를 보였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은 총 9895건으로 99년 1133건에 비해 8.7배 늘어났다. 이는 전자상거래 출원 초창기 시절인 96년 425건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인터넷으로 통합되고 있는데다 기존 제조업체들도 온라인과 결합한 사업 수익 모델을 창출해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류별로는 BM 관련 출원이 830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정보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출원 523건(5%), 지원시스템 등 기타 1070건(11%) 순으로 집계됐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이 9655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한 데 이어 외국인 출원은 240건(2%)에 불과했다.

출원 분포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5709건(58%), 4186건(42%)이었으며 법인 가운데 상당수는 벤처기업으로 이들 업체가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가운데 우선심사 신청건도 232건에 달해 전체 우선심사 신청건수 대비 42%를 차지,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술의 수명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에서 조기 권리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 신청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허청은 그러나 BM 관련 출원이 심사단계에서 거절 결정되는 비율이 60%를 차지,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허대상이 되는 영업방법과 발명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이 네트워크상으로 이동되는 추세』라며 『올해도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