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실행계획 확정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오는 4월초까지 분할 완료된다. 또 앞으로 전력사용요금 산정에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발전·송전·배전 등 각 부문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종별 전력사용 차등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실행계획을 마련, 임시국회에 보고함에 따라 전력구조개편 작업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실행계획에 따라 한전의 발전부문을 화력 5개, 원자력 1개 등 6개 발전회사로 분할하고 오는 23일 한전 이사회, 다음달 23일 창립총회를 거쳐 4월초 발전회사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발전회사 설립에 맞춰 다음달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초 전력거래소를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설립, 전력의 경쟁거래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발전회사의 사장은 신문공고에 의한 일반 공모방식으로 선정되며 다음달초 구성되는 사장후보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선정된다.

산자부는 또 그간 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구조개편 이후의 전기요금 및 전력스급의 안전화가 주요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6년까지 건설될 발전소를 각 발전회사에 배분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수시로 수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