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청정생산 체제 도입 본격화

앞으로 전자·자동차·철강 등 국내 주요 산업계에 제품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거나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른바 미래형 청정생산 체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기업의 청정생산 체제 확립을 위해 올해 420억원 규모로 지원될 관련 설비투자 지원금을 오는 2005년까지 1212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당장 올해부터 관련 이자율을 1%포인트 낮춘 6.0%로 우대해 지원키로 했다. 외국의 청정생산기술을 도입·투자하는 기업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일정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공제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와 이로인한 환경 비용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대응키 위해 이같은 주요산업에 대한 청정생산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청정생산 확산 중기 실천계획」을 내놓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청정생산이란 자원사용의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환경보존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생산활동 개념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생산체제 확립을 위해 우선 전자·자동차·철강·정밀화학·섬유 및 염색 등 5개 업종을 미래형 핵심 청정생산 기술과제 대상산업으로 선정,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총 1212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업분야별 청정생산 기술지원비 규모는 △전자(40개 과제 202억원) △섬유염색(47개 과제 100억원) △철강(41개 과제 159억원) △자동차(40개 과제 581억원) 등이다.

이같은 청정생산 체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오는 3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5개 업종 약 40개 과제를 최우선 지원과제로 확정하고 5월까지 기술개발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2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자발적인 청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산업환경 여건에 맞는 청정생산연구개발 및 이전·확산을 촉진할 지역거점인 「지역청정생산보급센터」가 지정·운영된다.

산자부는 또 청정생산 성공사례 등 해외 우수정보를 손쉽게 입수, 활용할 수 있도록 UN산업발전기구(UNIDO), UN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등의 해외청정생산정보망과 국내 청정생산정보망간 연계를 연내 추진키로 했다. 또한 환경생산을 위한 국제적 기준인 ISO14000에 따른 국제표준생산기법의 개발과 시범사업 확대 및 청정생산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공단별 청정생산 감시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의 환경성 분석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진단 지도팀을 구성해 전업종에 대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