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격차 해소정책 방향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조사한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행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역이나 성·소득에 따라 격차도 작지 않았지만 학력이나 연령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격차는 한편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또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의심케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대학생과 중졸 이하가 93.4%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였다. 연령측면에서도 19세 이하에서 13세까지와 50대 이상은 85.5%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물론 컴퓨터에 익숙하고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학생과 컴퓨터나 영어교육을 거의 받을 수 없었던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된 지 10여년밖에 되지 않았고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한 시기도 몇 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5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청소년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상식적인 결과다.

하지만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지않은 예산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 조사는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에 힘을 쏟기 전과 비교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그러나 설령 개선됐다 하더라도 현재 그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선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실시한 인터넷 컴퓨터 보급이나 100만 주부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은 그 자체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에는 큰 작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730억원을 들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인 241억원을 저소득 학생의 정보화 교육에, 94억원을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가 전 국민이 비교적 고르게 정보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면 정부의 올해 정책은 정확한 목표를 맞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 우리 사회의 정보화에서 소외된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사람과 50대 이후의 계층에 정부 지원의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과 어업인 정보화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업이, 화이트컬러에 비해 어업인 등이 정보화에 뒤처져 그들에게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선순위에서는 뒤진다.

물론 이번 조사가 정보격차 현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려면 사회계층을 좀더 세분화하고 심층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올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