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무료 제공 『냅스터 위법』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각) 온라인 음악사이트 냅스터(http://www.napster.com)가 회원들에게 저작권 음반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6면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냅스터가 고의적으로 자사 회원들에게 음반 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MP3 파일에 저장된 저작권 음반을 교환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연결시켜주는 링크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1심과는 달리 즉각적인 웹사이트 폐쇄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58쪽짜리 판결문에서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너무 광범위하다(too broad)」고 지적,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이를 재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한편 냅스터는 13일 자사 사이트의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미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