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OECD 회원국, 불량 인터넷 쇼핑몰 일제단속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국제 마케팅 감시 네트워크」(IMSN) 주최로 「제3회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IMSN은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29개 회원국의 공정거래법 및 소비보호법 집행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입해 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호주 등 IMSN 전 회원국이 참여해 △도서 △CD △소프트웨어 등 5개 업종의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99년 12월 제정된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우편주소, e메일 주소, 전화번호, 정확한 가격정보, 교환 및 환불여부 등의 표기, 개인정보보호 등 10개 항목을 제대로 지키는지 각 회원국이 검색엔진을 이용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회원국들은 OECD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에 e메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고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IMSN은 지난 97년 처음으로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를 열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이트를 단속했으며 98년에는 부당광고를 하는 건강관련 사이트를 점검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