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개발 선진국의 조건

2005년이면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직접 쏘아올릴 수 있는 우주개발 선진국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마침내 고흥군 외나로도 지역에 우주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우주발사장을 우리 기술로 건설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우선 오는 2005년까지 1단계로 100㎏급 소형 위성을 우리 기술로 제작한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하며 2015년까지는 1톤급 다목적 중형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0년부터는 외국의 중형 위성 발사 수요를 유치해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 만방에 떨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나로도 우주발사장 건설계획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015년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우주기술 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발사장 건설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예컨대 기술적 한계로 무궁화호와 같은 정지궤도위성은 발사할 수 없어 경제성이 낮다든가, 외국에서 추가로 수주를 받아야 만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경제논리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반론때문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IMF위기가 오자 우주발사장 건설에 최저등급을 매겨 한때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과학기술, 특히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는 당장의 경제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또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발사해야 할 인공위성은 지구관측·군사·과학·항법위성 등 모두 20여개나 된다고 한다. 이들 위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분야로는 정보통신·군사·건설·교통·해양·농업 등 광범위하다. 우리의 발사장비와 기술로 우리 위성을 발사한다면 막대한 산업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거니와 과학기술 자립의지의 달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시너지를 얻게 된다. 여기에다 외국 위성 발사 수요를 유치함으로써 추가되는 외화획득효과도 무시못할 성과가 될 것이다.

우주발사장의 건설 그 자체가 갖는 지역적·환경적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우주발사장은 원자력발전소 등 다른 과학기술시설과 달리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데다 관광지로서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그간 경남·전남·제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던 것은 이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주발사장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모든 기대성과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공위성을 직접 쏘아올리는 세계 10위권의 우주기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주발사장 건설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 위성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절대부족한 고급인력의 양성계획이나 충원없는 우주발사장 건설계획은 말 그대로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주발사장과 연계된 종합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체계적인 우주개발계획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가깝게는 건설일정이 크게 단축된 만큼 우주발사장 건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건설과정에서의 산학연 공동협력방안 등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