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 통상문제 비화 조짐

현대전자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한국과 미국의 통상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부시 미 대통령에 의해 대표로 지명된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각)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현대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제조치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미국 의회와 USTR에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에 대한 대응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됐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공세가 거세질 것임을 예고했다.

죌릭 지명자는 이날 현대전자의 구제조치에 대한 대책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구조조정을 피해나가는 한국내 깊숙한 문제의 일부로 큰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구조조정을 받아내지 않고 일부 금융지원을 해 준 것』이라면서 『이는 WTO정부보조규정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전임 샬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외신을 타고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와 현대전자는 자못 긴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전자의 이름이 거론됨으로써 마이크론의 광범위한 대 정부 및 의회 로비가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와 재계는 『회사채 신속인수는 현대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 동시적용하고 실세 금리로 인수하기 때문에 ＷTO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 신속인수제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인 현대전자는 쥘릭 지명자의 발언이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국 업체 보호에 대한 제스처로 보면서도 자칫 한미 갈등의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