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 3개 추가승인 배경과 반응

TV홈쇼핑 채널에 대한 추가 채널수가 3개로 확정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8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복수안 가운데 진입규제를 완화하면서 추가 채널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명분아래 상대적으로 「안전한 숫자」인 3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소 또는 최대 채널 승인을 피해감으로써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홈쇼핑 채널 준비업체들과 방송의 질 저하 및 소비자의 피해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방송계 주변의 분석이다.

또 공청회에서 채널 최소 승인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홈쇼핑 방송산업 활성화 및 과점 체제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송위의 의지로 해석된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TV홈쇼핑 시장 진입을 노리는 업체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LG홈쇼핑·39쇼핑 등 기존 사업자들은 『방송위가 홈쇼핑 채널을 2개 이상 승인해줄 경우 수년 안에 도태되는 업체가 생길 것』이라며 방송위의 결정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의 비난도 예상된다. 이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YMCA 등 시민단체들이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채널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방송위가 기회평등 보장 측면에서 특정분야 채널을 배려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농수산방송·중소기업 전문방송 등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드러내 놓고 방송위의 결정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