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행정조직, 밑그림 나왔다

산자부 정책인력 그대로 둔 채 업무만 떠넘겨

한전의 분할에 따른 민영 전력회사를 규제할 전기위원회는 산자부 인력까지 흡수하는 대형 조직으로 구성되는 반면 대북전력사업 등 기존 전력정책에 공공전력사업 업무까지 떠맡는 산자부 조직은 사실상 축소된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민영화 전력회사의 규제를 위한 전기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2국 8과의 사무처 신설안을 확정, 행자부와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한전 민영화로 공공전력사업 및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을 새로 넘겨받게 될 산자부 조직에 대해서는 증원 검토조차 없어 정부 인사정책의 형평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산자부 내 전력정책 지원조직은 지난 98년 조직개편으로 한차례 조정을 거친 바 있다. 따라서 새로 한전의 공공전기사업 및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의 대형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업무 과부하까지 겪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 조직은 13명의 인력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기위 심의규제 사항 검토 및 허가 △전력기술개발 지원사업 △낙도 전기공급지원 사업 등 공공사업 △대북전력사업 등의 굵직굵직한 대형 신규사업 업무 추가수행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와는 달리 신설될 전기위원회는 기존 산자부의 전력구조개편위원회 인력 20명을 그대로 흡수하고 한전 인사 70명을 포함하는 90명의 대형 조직으로 태어난다.

이로 인해 정부 일각에서는 한전 구조개혁 이후의 전력정책에 대한 형평성 잃은 인사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기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제공하는 데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전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공정위원회 측은 『전기위원회가 한전을 분할해 민영화할 5개 계열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소비자보호·불공정행위 규제는 공정위의 고유 업무』라며 조직업무 중복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한전 분할의 공정하고 투명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