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정과제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공공근로예산 6500억원의 45%를 1·4분기에 투입해 1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보기술(IT)·생명산업(BT) 등 성장산업과 문화·관광 등 지식기반산업을 집중육성,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한동 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20대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국장급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실적·능력 중심의 심사를 통해 편중시비를 차단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장의 공채를 확대하는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혁신키로 했다

올해 국정과제의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개혁의 완성 =기업합병 활성화, 도산 3법의 통합을 통해 기업의 상시적 회생·퇴출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금융기관 감독을 전문화해 금융산업 기능개편을 유도한다.

◇전자정부 구현 =조달청에 도입된 전자입찰제를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물품 2억원, 시설공사 78억원 이하는 전자입찰제를 실시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지불·전자인증제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전자정부특별위를 설치, 정부혁신과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전통·정보통신·생물산업의 3위일체 발전 =생명공학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0년간 5000억원을 투입한다. 2002년까지 1만개 이상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원한다. 기존 반도체보다 1000배 향상된 테라급 나노기능소자 개발에 착수한다. 태양력·풍력·조력 등 대체에너지원과 해외유전,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간·계층간 정보화 격차 해소 =장애인·농어민·노인 등 소외계층 400만명에 대해 정보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