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정책의 명확성

요즘들어 정보통신업계가 어수선하다. 특히 동기식사업자 선정을 놓고는 불확실한 것이 더 많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라는 지적이 많다. IMT2000 사업자는 선정하자마자 느닷없이 서비스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해 한동안 시끄러웠다. 또 동기식은 사업자 선정 시기도 자꾸 변경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장 남은 동기식 사업자 티켓을 비동기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이제는 동기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비동기식으로 한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일부 업체는 비동기식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정보통신사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정부에 압박을 가할 듯한 자세도 보인다. 정부도 포철에 IMT2000 사업권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는 듯한 눈치다.

이런 일은 국내 통신시장 판도를 바꿔 놓을 만한 굵직한 사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업체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다. 또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정보통신업계가 정부의 자세변화에 따라 술렁거리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정보통신업계가 혼란스러운 것은 정부나 관련업계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 당사자인 해당업체는 물론 관련이 있는 많은 업체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난 한해는 IMT2000 사업자 선정으로 모든 IT업계가 떠들썩했다. 사업자 선정이 끝나고 해가 바뀌면 안정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사업자나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올해 비동기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사업권을 획득하자마자 서비스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해도 국민에게는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정부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국민적인 약속은 철저히 지켰어야 했다. 사업자를 연말까지 선정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이 안되니까 동기식 사업자는 별도로 2월에 선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또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를 금했던 입장까지 바꿀 듯한 태세다.

정부가 이처럼 태도를 바꾸니 관련업계에서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비동기식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빚어지고 있는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IMT2000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단추 끼우기가 잘못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비동기식을 선택했으면 이러한 문제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정부가 업계가 원하지도 않은 동기식을 억지로 유도하다보니 다른 문제가 자꾸 꼬리를 무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란 것이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 정보통신 환경이 급변하다보니 정책도 그에 맞춰 변경함으로써 유연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변경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정책이 바뀌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혼란스러운 통신정책과 관련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정보통신업계의 혼란을 막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