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 정부에 남북표준협력사업 제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품 측정표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 표준협력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은희준)이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국가표준통합을 위한 남북현황 비교 및 전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활성화 및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지역내에 측정표준센터 설립 등 남북 표준협력사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과학원 산하 국가측정표준연구기관인 조선중앙품질 및 계량과학연구소에서 100여개 분야의 표준을 확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차표준의 확립이 불확실한 상태다.

반면 남한은 160개의 표준분야를 확립하고 있으며 58개 분야의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에 참여하는 한편 일부 핵심측정단위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준연은 이같은 남북한간 측정표준의 불균형이 남북경제협력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표준 불일치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측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 공동으로 측정표준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을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표준연은 이를 위해 개성공단의 인근지역이나 동북아의 물류중심 자유무역지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에 산업생산활동에 요구되는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을 지닌 측정표준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표준연이 구상하는 측정표준센터는 연구개발 기능을 배제한 국제적 수준의 교정시험 서비스와 측정인력의 교육훈련, 동북아 지역의 표준기술 교류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표준연은 이같은 측정표준센터가 설립될 경우 남북간 측정표준 상호 인정체계 구축을 통해 남북간 물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협력의 원활한 추진도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준연 관계자는 『표준센터 설립은 산업활동과 경제개발의 하부구조 구축이라는 직접 효과 외에도 남북간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측에 조사한 결과물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