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325개 대대적 정비

기획예산처는 16일 부총리 신설과 팀제 도입 등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각 부처 산하의 위원회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 검토대상은 정부위원회 354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 29개를 제외한 자문위원회 325개다.

기획예산처는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며 정부부처의 팀제 운영과 유사한 위원회는 팀회의로 흡수하고 위원장의 직급도 하향조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내달중 각 부처별 자체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오는 6월 정비대상을 확정한 뒤 7월부터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