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DP TV 특소세율 낮춰야

첨단 대형TV의 한 종류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높아 조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 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한 것은 오랜만인 것 같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대형 브라운관 TV 등 가전제품에 부과해온 고율의 특소세를 조정, 일부는 세율을 대폭 낮추고 또 일부는 폐지했기 때문에 업계의 불만 소지는 거의 없어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첨단제품인 PDP TV가 등장하자 정부는 15%의 특소세를 부과했고 관련 업계는 이것이 과도해 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계 당국은 PDP TV가 대형제품으로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특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PDP TV 한 대에 수백만원씩하니 사치품에 가깝고, 그것의 수요자도 주로 고소득층이어서 특소세를 부과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







PDP TV가 일반 TV에 비해 전기 소비도 많고 가격이 높은 것도 사실일 것이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로 만들어지는 전기를 아끼고 또 소비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가정에서보다 산업체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PDP TV에 특소세를 부과하더라도 에너지 소비절약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인 데도 세금을 부과해 가면서까지 그 수요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 PDP TV 제품이 고급품이니까 특별소비세를 적용하더라도 수요가 위축되지 않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PDP TV의 가격이 높은 것은 사치품이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자금이 들었고 또 설비도 투자도 대규모로 단행됐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가정의 TV 수요는 29인치 이상의 대형제품에 집중된다. 우리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이미 대형 TV라 하더라도 생활필수품이 돼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PDP TV를 꼭 부유층들이 주로 구매하는 사치품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PDP TV에 특소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요가 줄어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는 지금 본격적인 디지털 TV방송 실시를 앞두고 천문학적인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TV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일본 가전업체들은 대형·고급품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도 이미 중소형·저가 제품 시장 주도권을 중국 등으로 넘긴 지 오래고 대형 고급품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지털 TV방송의 주요 수신기 가운데 하나로 정착할 가능성이 큰 PDP TV 산업 육성은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TV방송 시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PDP TV에 고율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