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출자기관 부당내부거래 적발

포항제철·한국통신·한국전력·국민은행·주택은행이 총 1조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달간 이들 5개 정부 투·출자기관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부당지원 행위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중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이 △ 기업어음 저리매입 △ 상품·용역 거래시 선급금 과다지급 △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재벌그룹과 유사한 부당지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3월 8개의 공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조사를 벌여 3933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2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