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망 기술개발 기업에 지원금 환급 면제 검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핵심 산업기반기술개발과제의 상업화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면제받거나 적게 내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우선 오는 8월말까지 핵심 산업기반기술개발과제 중 상업화를 통해 선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핵심기초기술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약 200억원으로 예상되는 산업기반기술개발과제 지원 및 시행계획을 확정,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등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기술을 선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대덕연구단지를 대상으로 기초우수개발과제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선 데 이어 15일 수도권 연구단지, 19일 경남지역 연구단지를 포함한 전국의 연구단지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산자부가 기초개발 기술과 이의 상업화간 격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실상파악에 나서기로 한 대상은 전자부품연·생산기술연·자동차부품연·기계연·항공우주연·화학연·에너지기술연 등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분야별로 기초분야의 연구에 상당한 성과를 보였더라도 그 성과를 상업화하는 데까지의 격차가 있어 투자의 실효성이 떨어졌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기술 성과를 성공적으로 상업화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측은 특히 이 정책 검토가 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초기술을 상업화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과학기술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