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활성화계획, 근본적인 해결책 못된다

산업자원부가 올해 기술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중인 「국가기술이전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정책당국과 관계기관·업계에 따르면 기술이전 종합계획은 정부가 지난해보다 39.7% 늘어난 793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기술지원정책의 핵심분야지만 정작 기술거래·이전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담보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기술거래소(이사장 이민화)를 중심으로 그동안 부처별·기관별로 난립 운영돼 온 기술이전정보를 통합하는 한편, 국가지정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술거래소 등 거래기관을 확충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 정작 기술거래시장 육성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테크노빌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원용 대표변리사는 『기술거래시장이 아직 취약한 본질적 이유는 업계의 기술기반이 열악하고 특허권 등에 대한 마인드가 낙후돼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거래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처방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술거래협회 김춘호 회장도 『이번 대책이 기술거래 시장조성에 일조할 수 있지만 정책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 기술중개업계에도 뚜렷한 도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가기술 저변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기술이전 종합계획은 그 효과를 둘러싸고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