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21세기 새 설계>1회-박병권 공공기술연구소 이사장

◆21세기 뉴밀레니엄의 화두는 과학기술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경제행위를 이끌어가는 입장이었으나 새천년에는 공공복지,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또 20세기에 국가경영의 리더십이 경제중심이었다면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이 이를 담당할 전망이다. 국가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회 및 출연연 기관장들을 만나 올해 각오와 계획을 들어본다.편집자◆

『연구회 체제 2년째를 맞아 소속 출연연의 전문성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연구회가 실질적으로 연구기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64)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출연연의 문제점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와 무관한 기초연구에 치중하고 국제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출연연의 고질적인 문제를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올해 포부를 밝혔다.

박 이사장은 『연구회의 기능을 발휘해 출연연의 새로운 연구개발 목표 선정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관고유사업 등을 통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출연연이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상당부분을 전담하는 만큼 올해에는 소속을 떠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부처인 과기부와 출연연 문제에 대해 좀더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올해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소들의 굵직한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출범, 우주센터건립, 연구개발전용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등을 들었다.

『사실상 연구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연구회의 역할만으로는 출연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출연연의 연구개발 과제에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출연연 고유의 목표지향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개발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해 연구생산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운영측면에서도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행정부담만 가중돼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하고 『하지만 기관평가를 통한 연구기관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의와 평가반영을 통한 연구체계 정립 등 시스템차원에서의 변화와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출연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생산성』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산하 연구기관들의 목표지향적 연구개발 활동을 유도하고 민간기업 및 대학, 다른 출연연과 차별화된 연구개발 영역을 설정해 중복연구를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올해 이사회가 기관장 중심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구사업 분야의 정관개정을 통해 연구개발 영역을 정립하며 출연연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이사장은 정관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연구기관의 중복되는 연구영역이 정리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박 이사장은 이외에도 올해 출연연의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국내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진국 연구기관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또 올해 기관활동 평가결과를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인 연구관리 시스템을 정립하겠다는 것.

박 이사장이 올해 관심을 두는 분야는 연구기관의 재정적 문제. 박 이사장은 우선 퇴직급여충당금 조기상환을 통해 출연연의 재정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기상환 완료기관은 자체수입 초과수익분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충당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98억원 늘어난 1882억원이다. 박 이사장은 이 예산을 KINITI와 KORDIC의 통합비용(14.8%)과 선박해양공학센터 이관(8%)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앞으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연구회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출연연 관계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만큼 지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연구회 기관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높여 평가결과가 연

구기관에 대한 정책집행 및 예산배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