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IT인력 유치 가속

일본이 날로 부족해지고 있는 IT인력의 충원을 위해 외국인 IT기술자에 대한 일본 체류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일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IT분야의 외국인 기술자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돼 있는 현행 기술자 인정요건을 2∼3년 정도로 단축시킬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세계 각국이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IT분야의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 획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입국규제의 유연한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일본의 체류자격은 출입국의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관한 법무성 시행령으로 외교, 기술, 흥행, 기업내 전근, 유학 등 분야별 자격을 정해놓고 있다. 이 중 「기술」 분야는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엔지니어 등 주로 IT분야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술 분야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대학의 졸업자 및 동등의 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자민당내에서 『급변하는 IT분야에서는 2∼3년 정도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숙달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법무성 역시 『IT분야에서는 숙련도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