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아시아 IT네트워크 추진

일본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역내를 중심으로 총 30개소에 「IT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시아 IT네트워크 구상」을 마련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구상이 모리 요시로 총리가 지난해 7월 오키나와 정상회담(서밋)에 맞춰 표명했던 「디지털디바이드(정보화에 따른 경제격차)」의 해소를 위한 150억달러 각출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아시아 IT관련시장을 정비해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럽과의 격차도 좁히겠다는 의도도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아시아 IT네트워크 구상은 완성시점인 2005년까지 총 5년간을 2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다. 2003년까지의 제1단계 기간에는 「아시아권의 IT수준 향상」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아태지역 30개 장소에 개설되는 IT정보센터에는 자금원조와 함께 일본의 IT기술자 파견 등을 통한 기술협력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말레이시아 센터 등 일부지역 센터에는 IT선진국인 싱가포르의 기술자들이 파견되고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3각 협력」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각국의 정세에 맞는 센터를 공과대학 등의 형태로 개편, 단순한 인재육성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및 IT비즈니스의 정보를 집적하는 거점으로 삼는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캄보디아 등 IT 후발국가에 대해서는 지방통신망 및 광파이버 케이블의 부설을 시작으로 한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사업에 정부개발원조(ODA)를 투입시키며 위성회선의 사용권 및 컴퓨터 부품 등의 구입을 위해 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제2단계인 2005년까지는 전자상거래의 규제완화,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법 정비 등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으로 되어있다. 이 단계에서는 인터넷으로 국경을 초월한 음악 등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경우의 과세방법 및 세관의 전산화 시스템 확립, 아시아권내의 상거래 관습의 조정도 추진되며 최종적으로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공동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