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지분 국내매각 향방에 촉각

한국통신 완전 민영화를 위한 국내지분 매각이 이르면 1월중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의 전개방향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정부 및 한국통신에 따르면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는 2002년 6월말까지 정부지분(현 59%)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한국통신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국내지분 매각을 1월중, 늦어도 1·4분기중에는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부지분 1차매각은 민영화 이후 한국통신의 소유구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지분 매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벌의 지분 과다취득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002년 6월까지 한국통신 완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해외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15%) 및 국내지분 매각(14.7%)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외 여건에 따라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구주 5%, 신주 10%)와는 별도로 1월말까지 정부보유 14.7%의 지분을 가격경쟁입찰방식으로 국내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검토해왔던 국내기업에 대한 할인매각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 등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가격경쟁입찰에서의 1인당 지분 취득한도를 5%로 할지 그 이하로 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분취득한도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1인당 취득한도는 한국통신에 대한 재벌지배 차단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통신 지분 5% 인수비용이 1조원 규모에 달해 재벌기업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내매각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벌기업 중에서는 지난 96년 PCS사업권 탈락이후 통신장비사업만 전개하고 있는 삼성과 IMT2000사업권에서 탈락함으로써 통신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LG 등이 입찰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이나 외국인이 과다한 지분을 취득,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동일인 지분한도(현행 15%)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