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증명요구 내년 상반기 25% 폐지

정부는 정부산하기관 등 135개 단체가 첨부를 요구하는 증명서류 1190건 가운데 301건(25.3%)을 내년 상반기에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7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증명서류 감축을 행정기관에서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산하기관 감축대상 증명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160건, 인감증명서 54건, 법인등기부등본 20건, 호적등초본 10건 등이다.

행정기관의 경우 올해 830건을 폐지했으며 특히 첨부요구가 많은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183건(69%)을 감축했다.

정부산하기관 확대시행에 따라 한국통신은 일반전화 명의변경시 첨부를 요구하던 주민등록등본을 신분증 확인으로 연내 대체키로 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연금지급시 청구하던 등본을 상반기내 주민전산망 확인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