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부정당업자지정

이번 삼성SDS의 경우처럼 시스템통합(SI)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것은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을 일정기간 포기해야 하는 치명적인 사안이다.

더욱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간이 완료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시 1∼2년간 일정 수준의 벌점이 부과돼 공공부문 사업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달청이 국내 최대 SI업체인 삼성SDS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것은 국내 정보기술(IT)업계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업계 주장 =삼성SDS와 LGEDS측은 방재전산화사업 계약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총괄계약방식으로 체결된 만큼 단위시스템이나 부품별 사업금액의 차이에 근거한 서울시 감사 결과는 SI사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행정 착오가 빚어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감사 결과에서는 과다 지급한 금액이 66억원이라 했으나 이 중 36억원은 재경부로부터 받은 질의회신 및 서울시가 개최한 실무위원회에서 잘못된 감사 결과라고 밝혀졌고 제재와 관련한 화재감시시스템(30억원과다)만이 법적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게 삼성SDS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잘못된 감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해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의신청까지 기각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업체측은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LGEDS측은 『그동안 서울시의 정보화관련 고위공무원으로부터 방재전산화사업에서 100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했으니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소방방재센터 남산이설사업을 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심지어 서울시 도로관리시스템 사업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압력까지 받았다』고 폭로하며 이번 부정당 제재가 외압에 의한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서울방재센터 이전 사업의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를 다수 선택하는 등 서울시가 소신없는 행정을 펼쳐왔다는 게 업체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SI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국가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관행이 빚어낸 결과』로 분석하며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이제 막 세계시장을 무대로 도약하려는 국내 SI산업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 =삼성SDS가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업에 하청계약을 맺고 참가한 LGEDS도 주사업자인 삼성SDS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만큼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삼성SDS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행정소송 결과를 떠나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선발 SI업체로서 삼성SDS와 LGEDS가 받게 될 직간접적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최대 SI업체로 공공부문 매출만도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삼성SDS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실제로 받게 된다면 SI업계는 물론 IT산업 전반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