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 경제구조전환과 대응전략」심포지엄:강임호

◆화폐정책에 미치는 영향:강임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등 전자지불기술 발전으로 금융산업에서의 화폐정책 수행이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지불의 발전이 화폐의 유통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화폐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이 화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다음 네가지 사항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의 화폐사용이 점차 감소한다면 화폐정책수행이 가능한가. 민간화폐 사용이 감소하고 극단적으로 화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불준비금시장에서 이자율 조정은 더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민간의 화폐사용으로 발생하는 은행지불준비금 시장에서의 충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둘째, 콜시장에서 거래되는 콜자금규모가 점점 감소한다면 콜자금 양을 조절함으로써 콜금리를 조절하던 종래 화폐정책의 수행이 가능한가. 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은 의무적 지불준비금을 폐지하고 소위 채널시스템을 통해 이자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인터넷으로 인해 콜자금규모가 감소하더라도 화폐정책의 수행은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만약 민간이 전혀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은행 또한 사적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정산해 더이상 화폐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콜시장의 조절을 통한 인플레이션율 조절이 가능한가. 화폐당국이 이자율 피드백 규칙을 준수하는 한 화폐공급이나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우드퍼드와 같은 학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제 피드백규칙을 준수하는 몇몇 국가에서 검증되고 있다.

넷째, 콜시장 규모가 여타 자금시장 규모에 비해 점점 감소한다면 이렇게 소규모화된 시장의 콜금리가 대규모 시장의 금리인 시중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중앙은행의 콜금리 시장 규모가 여타 시장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시그널이 실질이자율의 변화를 표현한다고 할 때 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소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금융시장 구조가 변화하더라도 금융당국의 화폐정책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