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품·소재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위법령을 손질해 내년 4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부품과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업체 육성과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신뢰성 향상 및 발전기반 조성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인력 개발비와 해당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나 면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그동안 부품·소재 업체들의 시장진입시 가장 애로점이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추세속에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무역수지 적자폭을 늘리는 데 한 몫을 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런 조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회통과에 만전을 기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하위법령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근간으로 관련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부품·소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수입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 산업의 비중은 지난 97년 3%에서 지난해 30%대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경기가 좋아져 생산량이 활발해졌지만 국내에서 조달할 부품이나 소재가 많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국내업체가 부품을 국산화해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신제품이 나오면 제때 그에 맞는 부품·소재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외국에 부품을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말았다. 특히 지난해 6월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다수 풀리면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부품·소재가 대일교역 무역적자의 75%를 차지한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부품·소재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려면 우선 수입규모가 큰 품목 중 우리가 당분간 수입에 의존해야 할 제품과 시급히 국산화할 제품을 면밀하게 구분해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품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우선구매, 신뢰성문제 해결 등으로 꾸준히 판매처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수요자들이 국산화한 부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부품·소재 산업의 연구개발사업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연구제도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 기술보유 부품·소재 업체의 해외진출이나 외자유치활동 등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