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SW 특허 인정 핫이슈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인정하는 문제가 유럽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IT전문 뉴스인 미국 IDG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특허범위에 두지않는 유럽특허조약 52조 개정을 두고 유럽내 국가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EU) 15개국과 키프로스·리히텐슈타인·모나코·스위스·터키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특허청은 지난 9월 「52조」 조항을 개정, 소프트웨어도 특허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표결에 부쳐 10대 9의 근소한 표차이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유럽특허청은 『아마존의 원클릭 기술을 특허로 인정하는 미국처럼 유럽도 급발전하는 정보기술(IT)추세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뒤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독일 뮌헨에서 모인 유럽 각국 대표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이를 부결시켜 상황이 다시 역전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스트리아·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 3국만 유럽특허청의 수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하는 오픈 소스 단체들이 소프트웨어의 특허인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IBM·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럽에 진출한 미국 IT업체들은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이 각국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은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각국의 의견을 내달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