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IO로서의 정보화수석비서관 신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국가 정보화정책을 기획·조정·독려할 수 있는 정보화수석비서관 직제 신설이 공론화됐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16일 민주당 남궁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화수석비서관 신설에 대한 질문에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정보화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것에 동감하며 청와대에 정보화수석비서관 직제를 신설하는 문제를 기회있는대로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남궁 의원은 『미국·영국·호주 등 정보화선진국들은 모두 국가정보관리관(NCIO)을 두고 정보화정책을 기획·조정·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정보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보화수석비서관 정도의 NCIO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궁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정보화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처간의 업무조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총리실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설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남궁석 의원과 이한동 총리의 이같은 질문과 답변은 직무수행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화수석비서관직제 신설 여부가 매우 주목된다.

한편 지난 7일까지 계속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들은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통부 장관의 명확한 역할정립 또는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정보화수석비서관직 신설 등을 제기해 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