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IT국가전략」초안 분석

일본 정부는 6일 열린 정보기술(IT) 전략회의에서 향후 IT 정책의 골격이 되는 「기본전략(IT 국가전략)」의 초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이 초안에서 향후 5년 이내 저가격의 초고속 인터넷을 일본 전 가정에 보급시키는 등 세계 최첨단의 「IT대국」을 지향한 목표 수치들을 명시했다. 이달 하순 이 기본전략은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초안대로 통신 인프라 정비 및 통신요금 인하가 실현된다면 통신과 방송의 융합도 가속화돼 인터넷 이용자들의 편리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일 정부가 제안한 IT 전략회의의 초안을 분석해본다.

◇달성 목표 ＝ 초안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1000만 가구가 광파이버를 사용한 초고속 인터넷을, 3000만 가구가 케이블 TV회선 등을 사용한 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를 가속화한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일본 전 가정이 「고속」 그 이상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초고속 인터넷은 2시간짜리 영화라도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경우, 불과 15분이면 가능하다. 특히 동영상을 순간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 의료활동 등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접속자가 집에서도 인터넷에 의한 동영상의 청취 및 인터넷상의 쇼핑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 요금과 관련, IT 전략회의의 이데이 노부유키 의장은 『20달러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전신전화(NTT) 동서지역회사가 연내에 시작하는 한개의 광파이버를 다수의 인원이 공동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조차 매월 1만엔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용 요금에 대한 논란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 초안에서는 일본의 인터넷 보급이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태며 그 원인이 「높은 수준의 통신요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정성은 통신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NTT그룹을 상대로 새로운 규제에 나서는 방안 외 통신회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쉽게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심의회(우정성 자문기관)」도 이러한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책을 이달 내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NTT그룹의 지주회사에 관한 존재 방식 등 장래 통신시장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통신·방송의 융합 ＝ NTT가 광파이버망을 이용해 케이블TV(CATV)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정성은 「통신·방송융합법안」을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서는 일반 가정에 광파이버를 깔면 TV 청취 및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리성이 크게 개선되며 보급률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세대 인터넷 통신수단인 「IPv6」의 실용화로 모든 가전제품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 지금까지 방송 수신이 전부였던 TV가 유력한 정보단말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